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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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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2013/06/27
< 앵커멘트 >
출점제한 규제 여파로 제빵,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출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추가규제로 본사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잡니다.
< 리포트 >
동반위의 출점제한 규제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파리바게뜨가 새로 낸 점포수는 17개.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신규 출점수 10개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동반위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로 출점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동반위는 동네빵집으로부터, 공정위는 같은 브랜드 빵집으로부터 500m 안에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출점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올해들어 30개의 점포를 개점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출점수보다 절반 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말부터 같은 브랜드 점포끼리는 500미터의 거리제한을 두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연이은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 본사가 부담할 각종 비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특히 본사가 제시한 매출 전망이 틀리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영태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
"사실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전체 가맹점의 매출액, 전액을 제공하게 되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해도 되는데..."
장기불황에 각종 규제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는 관측은 퇴직자들의 탈출구마저 끊을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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