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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 Coffee > 커피관련소식 > 가맹점세금탈루조사일파만파…"왜우리가타깃"전전긍긍

 
작성일 : 13-07-24 11:24
가맹점세금탈루조사일파만파…"왜우리가타깃"전전긍긍
 글쓴이 : HANDS
조회 : 1,578  
매일경제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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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맹업계가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상적인 조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업계는 `뭔가 단단히 걸린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2일 프랜차이즈협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파리바게뜨 등 10여 개 외식 가맹업체에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말.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재료 공급정보시스템인 `판매정보 관리시스템(POS)` 자료와 본사가 받는 `로열티` 등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체는 본사가 산정한 가맹점별 매출액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POS 자료를 포함해 요청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아직 망설이는 곳도 있다"며 "국세청 요청이 강력해 결국 모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는 제출된 정보와 개별 가맹사업자가 신고한 매출 금액 차이를 조사해 탈루 세액 징수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세청이 뚜레쥬르 가맹점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웃도는 탈루세와 가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뚜레쥬르 운영사인 CJ푸드빌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때 가맹사업자가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뚜레쥬르 가맹사업자들은 "본사도 국세청 세금 추징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CJ푸드빌 본사를 방문해 본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세무조사 때 국세청이 가져간 자료를 토대로 2~3년 전 문 닫은 전 점주들에게까지 고지서를 발급했다"며 "POS는 실매출과 다를 수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왜 우리가 타깃인가"라며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9일 국세청과 10여 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업계 염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국세청 방침이 확고하다는 사실만 확인한 자리였다"며 "뚜레쥬르 외에 다른 가맹사업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탈루세 고지서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우선 가맹사업자에 대해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협회는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 가맹업체에 대응책 마련에 함께 나서자고 독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공동 대응에 나서면 국세청 조사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우리는 공동 대응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가맹업체 POS를 업데이트해 앞으로 투명한 세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본사 POS 정보와 실매출이 달라 과세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계자도 간담회에서 이 시스템을 개선해 가맹점 과세에 활용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